[일문일답] 서정협 서울시장대행 "주택 등 기존대책 추진 주력"

"권한대행으로 획기적 정책 한계..새 시장이 정책 업그레이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추진은 법령 위반이라 수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주택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일단 기존 대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해온 대로, 그 기조대로 남은 3개월도 열심히 사업들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신년 기자대담 (서울=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5일 서울시청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다음은 5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서울시 기자단 신년대담에서 오간 기자단과 서 대행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설명해 달라.

▲ 작년 12월 말 발표한대로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제한되거나 금지했던 업종에 8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번 주부터 지원되도록 조치했다. 그 밖에 특별보증과 선결제상품권 등도 하고 있다. 이것은 1단계 조치이며 즉각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 단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이번에 다시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고 서울시도 이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일할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반드시 마무리하고 싶은 사업을 꼽는다면.

▲ 기존 기조대로, 약속한대로 꾸준히 해나가고 다음 시장이 오시면 받아서 잘하실 수 있게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해온 기조대로 남은 3개월도 열심히 사업들 추진해 나가겠다.

--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다가 서울시 반대로 제동이 걸리고, 강남구가 서울의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리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한 의견은.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법안이나 그 법안에 대한 강남구의 반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다.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자체 감면은 법령 위반이므로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없고, 서울 25개 자치구의 여건에 차이가 크게 나므로 지역적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 부동산 문제, 특히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보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올 계획이나 여지가 있나.

▲ 주택문제는 가장 핫이슈였고 새해에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 기존 주택정책의 흐름 속에서 해나갈 생각이다. 작년에 발표된 대책대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다.

신년 기자대담서 발언하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5일 서울시청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구체적으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새로 도입한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올해부터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공공임대도 2022년까지 40만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권한대행이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말하는 건 권한을 벗어나는 것 같다. 서울시장 후보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새 시장이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오시면 그런 것들이 발전돼서 (정책이) 업그레이드됐으면 한다.

-- 상하수도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4월 보궐선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권한대행 되고 나서 요금 인상돼야 할 것을 모아봤더니 6가지 정도 되더라.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고 너무 여러 해 동안 인상을 안 하고 있어서 기관들의 운영상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 그 두 가지는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시의회와 계속 논의 중인 과정이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아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시민들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듣고 시의회와 일정을 상의해 가겠다.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 국민권익위 중재로 조정을 해 오다가 조정서 서명이 (지난해 11월에) 무산됐고, 지금은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만간 서로 조정되는 부분들은 마무리될 것 같고 그래서 곧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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