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주노동자도 존귀한 사람, 차별 받아선 안 돼″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주노동자도 모두 존귀한 사람,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 받을 이유가 없다”

최근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밝힌 심경 글이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이같은 뜻에 따라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적이다. 조사는 시·군과 협력해 오는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근거한 도내 농·축산업 및 어업 관련 2280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나아가 도는 각 시·군 읍·면·동과 연계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발굴해 전수점검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를 마련해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김규식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 부서와 시·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발굴해 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사 시 발견되는 불법사항이나 화재·동사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일 포천의 한 농장을 방문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일행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와 관련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오전 포천지역의 한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방문, 숙소 내 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부검결과 건강악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할 공간이 없었기에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