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은 엉터리'..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감사원 감사청구

[경향신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시민추진단)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반발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지난달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취소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시민추진단 제공

시민추진단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시·도민 1000여명이 서명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12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5일 밝혔다. 19세 이상 성인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공익감사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

시민추진단은 청구내용으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운영의 적법성 여부, 검증위 운영상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절차의 하자, 판단의 공정성 의혹, 검증결과의 모순, 국론분열·예산낭비에 따른 심각한 공익훼손 등 5개 항목을 적시했다.

시민추진단은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법적 지위에 의문을 표시했다. 검증위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탓에 법적 기구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6년 김해신공항 결정으로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추진한데도 법적 기구가 아닌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이를 번복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안에 대해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4개 분야 22개 세부항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나서 단지 ‘장애물 존치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을 부각시켜‘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증 과정과 절차, 결론 등이 국론분열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홍명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가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은 국토부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고 표명했다”면서 “검증위의 검증결과 발표가 공익을 심히 훼손시킴에 따라 감사원 공익청구를 위한 서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감사대상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