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노동계, 중대재해법 촉구 행진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5∼8일 광주·전남 산단 등 방문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전남 도보행진단’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남 무안군에서 행진하고 있다. 도보행진단 제공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에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의당 광주시당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전남 도보행진단’은 5일 전남 무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보행진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월 광주 하남산단 폐자재처리공장 조선우드에서 청년노동자 김재순씨가 사망했고 11월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산소배관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국민 71%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경총 등은 기업 대표와 정부 책임자 처벌 등이 빠진 알맹이 없는 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도보 행진을 하겠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더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보행진단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대불 산단, 현대삼호중공업, 6일 광주 5·18민주광장, 민주당 광주시당, 조선우드, 자동차부품업체 호원, 7일 순천시청, 소병철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소, 광양읍터미널, 8일 광양시청.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순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임이자 의원 등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특정 기업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형사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두 당의 원내 지도부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