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를 정규직? 취준생 울려" 학부모들, 경남교육청 감사청구

국민의힘 황보승희,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무시험 채용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청이 자신과 싸워가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의 꿈을 짓밟았다"며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경남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를 시험 등 공정한 검증 절차없이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내 학부모모임이 교육부 감사청구를 하고 나섰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국모)은 5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교육청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국모 이종배 대표는 “방과 후 교사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공채를 통하지 않고 면접 등으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공채 제도를 형해화(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하고,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나쁜 선례로 남게 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철폐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인내하며 청춘을 바쳐 노력하는 취준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자 공정 가치를 몰각시키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다”며 “현 자원봉사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공채에 응시하도록 하는 공정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임승차하듯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오·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공국모는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로, 지난 2017년부터 활동해왔다. 현재 710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작년 인국공 사태 때도 불공정 채용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는 코디 또는 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며, 방과 후 학교 관련 서류 작성 등 방과 후 담당 교사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경남교육청은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위촉돼 있는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1일 주 40시간 무기 계약직인 ‘방과 후 학교 실무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 대상 348명 중엔 작년 10월 16일 봉사자로 위촉된 경우도 있다. 근무한 지 보름 만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셈이다.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에도 경남교육청은 대법원 판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강행중이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만해도 경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공문을 통해 “자원봉사 직종임을 고려해 과도한 업무 지원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아니니 신분에 적합한 활동 내용 및 활동량을 부여해라” 등의 지침을 내렸다. 스스로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로 인정하라고 현장에 요구해왔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채용’이 아닌 ‘위촉’한다는 공고를 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껏 이들(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에 대한 노동자성을 애써 외면해왔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자성을 인정해야한다고 본다”며 “대법원 판례 등 법적 근거를 떠나 경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사 업무 적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했다.

박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 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절차 상 문제가 있다며 검증절차에 대한 강화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엔 “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미 엄격한 역량 평가를 통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상태다”며 “현재로선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넣긴 어렵다”고 답했다. 사실상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는 오는 19일 하루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