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백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적불부합 해소

파주시는 2020년 12월 30일 백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백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마을 일원 470필지 41만7599㎡에 대해 지난 2018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지정, 측량, 경계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이 해소됨에 따라 토지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됐으며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 토지지소유자의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운천지구 등 8개 사업지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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