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문 정부 겨냥.."공정하지 못한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 재검토하라"

이언주 전 국회의원.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공정하지 못한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오후 이언주 전 의원은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로 영세 상공인들은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도 대책도 없이 만만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만 무작정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백신 확보처럼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한 채 식당, 체육시설, 카페 등 만만한 자영업자들만 봉으로 취급합니다"라며 "정부는 더 이상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영업제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말에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 등에 가보셨습니까?"라며 "출퇴근시 지하철 안의 상황은 어떻구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바글거립니다. 그곳에는 거리두기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어 "왜 카페는 안 되고 식당은 되는 겁니까? 네 명이서 좁은 테이블에 바싹 붙어 앉아 밥을 먹으면 안 되고 테이블에 넓게 앉아 투명칸막이를 해도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라며 "체육시설에서는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도 문을 닫아야 합니까? 왜 밤 9시까지는 되고 10시까지는 안됩니까? 기준과 원칙이 전혀 형평에 안 맞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영업제한을 즉각 재검토해야 합니다"라며 "실제로 코로나 전파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실효적인지, 어떻게 제한해야 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예를 든다면 식당의 경우 인원 제한을 하기보다 거리두기와 함께 반찬을 각자 따로 담아서 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며 "지하철 이용인원이 분산되도록 배차 간격을 줄여 편당 수용인원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서로 다양하게 조정하면 어떨까요?"라고 자신의 생각을 제안했다.

또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좀 덜 불편하면서도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라며 "아무리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지만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형평에 맞고 공정하게 되는 겁니다"라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일갈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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