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앞두고 금융당국 '고심'.."3월 공매도 재개 위험"

박용진 의원 "국내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의심사례"
일부 전문가 "시장 과열..공매도 재개해야"

(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이 된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공매도 재개시기와 범위 등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가 1400선까지 붕괴되자, 오는 3월 15일까지 1년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앞둔 현재, 일반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 기간 일반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큰손이 됐다.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는 63조8083억원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 거래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개인투자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섣불리 공매도 재개를 결정할 수 없게 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국내 시장조성자가 또다시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2900까지 치솟던 코스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2018년에 약속한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도입'은 불가능하더라도,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재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도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공매도가 판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8월 한달에만 1만4024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구두 보고에서도 국내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2개 시장조성자의 거래내역을 자체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와 업틱룰(uptick rule)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 거래소는 자체 감리와 심의를 거쳐, 이와 관련된 결과를 조만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정 등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망 구축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대주시스템' 도입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3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 마련도 유관기관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야 할 부분으로, 정확한 도입 시기는 확정짓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동학개미 열풍으로 과열된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공매도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 열풍으로 과열된 상태"라며 "공매도 제도가 재정비되면 오는 3월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