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월 3만원대' 5G 요금제.."싸다" vs "안 싸다"

SKT 月3만원대 '온라인 전용', KT·LGU+, 4~5만원대 중저가 요금 출시..이용자 혜택·알뜰폰 고사 논란도

5G 기지국

가계통신비 절감과 5G(5세대)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이어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통신요금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이 정부에 신고한 온라인 전용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요금제'를 반려·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고, 알뜰폰 시장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업계에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요구했던 정치권에선 이용자 후생과 효용성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견해로 맞서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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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月3만원대 온라인 전용 요금제…KT·LGU+도 4~5만원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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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라며 "알뜰폰을 이동통신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도입 후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과기정통부에 기존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언택트 요금제'를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해 국감에서 "저렴한 5G 요금제를 내놓으라"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KT가 지난해 국감 직전 월 4~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했고, LG유플러스도 이날 데이터 이용량을 늘린 월 4~5만원대 요금제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언택트 요금제는 경쟁사들과 달리 일반 대리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선 가입할 수 없는 온라인 전용이다. 데이터 제공량 △9GB 기준 월 3만8000원, △150GB 월 5만3000원, △무제한 월 6만2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요금제에 비해선 약 30% 저렴하고 약정없이 가입할 수 있다. 월 6만6000원짜리 알뜰폰인 헬로모바일의 5G 180GB 유심 요금제보다 되레 더 싸다. 다만 무약정인 만큼 약정 기반의 가족 결합할인 등은 불가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승인·반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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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계통신비 인하 환영"…野선 "이용자 후생 크지 않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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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통신3사 관계자들이 출석해 있다.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왼쪽부터), 강국현 KT Customer 부문장, 황현식 LGU+ 사장. 2020.10.8/뉴스1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 신고 사실이 알려진 후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인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 SK텔레콤의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은 3인 가구 기준으로 휴대폰 1회선이 감소할 때 할인 혜택이 1만1000원 감소하는데, 기존 7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혜택이 신규 언택트요금제 보다 월 7250원(연간 8만7000원) 크다"며 이용자 후생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 4항 1호)은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한다"며 "언택트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단독 상품 이용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도매제공대가를 고려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며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없이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2가지 법률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정 요금제를 두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린 셈이다. 김 의원은 특히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구간 설계가 잘못돼 있다"며 "데이터 제공량 50GB, 100GB 구간의 5G 중간 요금제 신설을 통한 5G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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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정=고객선택권 확대"…알뜰폰 도매대가는 낮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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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에선 반론도 나왔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을 낮추고, 약정 부담도 없애는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정 없이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하면 고객의 부담이 줄고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가족결합 할인의 경우 약정 베이스여서 온라인 요금제엔 결합할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5G 언택트 요금제 최고가 구간과 3인 기준 가족결합 할인 최대치를 단순 비교해 월 손해액을 계산한 것도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무기인 알뜰폰과의 변별력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5G 온라인 요금제가 싸다는 걸 인정하는 방증"이라며 "이용자 후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다만 월 3~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가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데다 알뜰폰 업계의 반발과 고사 우려가 여전한 만큼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조건으로 언택트 요금제를 승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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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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