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고위험자도 변시 본다..헌재 "과도한 기본권 제한"

[EBS 정오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오늘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험생들이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정밀한 방역대책을 마련한 뒤에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