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누더기..입법취지 반해"

민주·한국노총 기자회견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신축년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5일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한 본연의 입법취지를 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제정하라"고 한목소리 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한 죽음이 지속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바꾸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에 당선된 양경수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중대재해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며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자본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발의안을 놓고도 수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더니 정부안이라는 안을 들고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 김 위원장은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정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양 위원장은 "기업을 처벌하자는 법이 아닌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자는 법이고, 쟁점이 있을 수 없다"면서 "분노한 노동자를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온전한 법 제정에 합의하라"고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