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요금이 너무 싸서 제동건 정부, 뭐가 문제인가"

페이스 북에 글 게재
과기정통부 "SKT 신고이후 전문가 의견 청취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이데일리DB

▲박대출 의원이 5일 적은 페이스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신고한 ‘LTE 언택트 요금제’와 ‘5G 언택트 요금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내기 전 정부가 ‘알뜰폰 고사’를 우려해 해당 요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적은 ‘휴대전화 요금 너무 싸면 왜 안되나’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한 통신사가 신고한 휴대전화 요금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유는 “요금이 너무 싸서”라고 한다. “비싸서”도 아니고.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고한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그러나 25% 할인받는 선택 약정제 기준으로 하면 겨우 5% 정도 더 저렴하다.

5만원짜리 요금제라면 선택 약정제보다 2500원 더 낮아질 뿐“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신고한 바에 따르면 LTE 언택트 요금제는 ▲월정액 2만2천원에 데이터 1.8GB를 ▲월정액 3만5천원에 데이터 5GB(+1Mbps)를 ▲월정액 4만8천원에 데이터 120GB(+5Mbps)를 준다. 5G 언택트 요금제는 ▲월정액 3만8천원에 데이터 9GB(+1Mbps)를 ▲월정액 5만3천원에 데이터 150GB(+5Mbps)를 ▲월정액 6만2천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준다. 온라인 가입이고 선택약정할인이 없고 지원금도 없는 유심 가입이다.

이용자로서는 단말기는 자급제로 사면서 제조사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는 저렴한 언택트로 가입하면 30% 정도 요금을 줄일 수 있다.

박대출 의원은 “알뜰폰과 경쟁할까봐 두렵나. 가격 내리는 경쟁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면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은 이용자보다 사업자를 더 우선시하는 정책은 주객전도다. 사업자가 중한가. 국민이 중한가. 대체 뭣이 중한디?”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SKT측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심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를 마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요금제가 알뜰폰 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어, 실제로 30% 저렴한 언택트 요금제가 정부의 ‘반려’ 없이 출시될지 주목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