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이란의 한국 상선 나포..조속한 억류 해제에 모든 역량 발휘해야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군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걸프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면서 이 배가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 배에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타고 있다고 한다.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계획)를 탈퇴한 이후 양국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벌어지자 복잡한 국제 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란은 '명백히 기술적인 사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7천200t의 화학 물질이 실려 있는 한국케미호가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켰고 이를 조사하라는 호르무즈 주 검찰과 해양항만청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사인 디엠쉽핑은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날 정도로 선박 이동이 많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 오염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번 나포가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 달러(7조6천억 원)와 관련돼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을 앞두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는 것이다. 마침 사건 하루 전인 3일에는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안을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공개했다. 우리나라와 이란은 과거 상계 방식의 원화 결제 계좌로 원유를 거래했으나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고 이란의 수출대금도 한국 금융기관에 발이 묶였다.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에 대한 전략적 고려, 2차 제재 우려 등의 이유로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오염을 이유로 한 상선 나포는 외교·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이란이 민간인을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해적과 같은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란 정부는 자신의 말대로 환경 오염 여부의 사실관계만 확인한 뒤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처를 해주길 촉구한다.

이번 사건이 순수하게 '기술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든 아니면 혹여 다른 배경이 있든 정부가 선박 억류 해제와 선원 석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무엇보다 초대형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국민과 선박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나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만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했다고 한다. 모든 가변적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깊이 휘말리는 일은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대금 동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나포 사건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고수하되 한·미 동맹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란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포함한 모든 선원의 생명과 안전이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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