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선거用 '전국민 지원금' 나라 거덜내고 공짜病 키운다

3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도 되기 전에 여당은 추가 지원금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3차 지원금 지출안을 처리했고, 5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9조 3000억 원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당초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이 본예산 심의 때 다른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 원을 제안했던 것인데, 여당 입장이 더해져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태풍·지진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의 68%를 쏟아 넣었다. 내년 예산 중 90조 원 정도가 적자 국채로 충당된다. 이쯤 되면 나랏빚을 걱정하거나 아껴 쓰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런 염치도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설 이전에 3차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지급되게 하겠다”면서 “이후에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全)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제2차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현 정권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씩 주기로 했고, 총선에서 압승했다. 여권 인사들이 거론하는 시기는 4월 선거와 겹친다. 또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 지급된다. 3차 지원금 효과 입증은커녕 지급도 하기 전에 4차 지원금을 거론하는 것은 선거용(用)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

14조2000억 원이 투입된 1차 전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매출 증대 효과는 26.2∼36.1%에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 필수 소비로 추가적 소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KDI는 지원금을 전 국민보다는 직접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846조9000억 원인 국가채무는 올해 9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까지 높아진다. 추경을 편성하면 50%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나랏돈을 펑펑 써대면서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래도 돈을 뿌리면 선거에는 도움이 된다. 국민의 공짜병(病)도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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