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노동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도보행진

"산재 유가족 단식농성 26일째..국민 열망 외면말 것"

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전금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1.5/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무안=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전남지역 노동단체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 노동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전남 도보행진단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회견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산재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이 오늘부로 26일째에 접어 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임시 국회 회기인 1월8일까지 제정을 약속했지만 바뀐 것은 없다.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4년 유예와 인과관계 추정 삭제, 관계 관리 공무원 처벌 범위 축소 등을 도입하자며 10여만명이 입법청원한 중대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려 한다"며 "이는 처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자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을 재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유가족이 단식을 멈출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와 국민은 더 큰 저항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단체는 오는 8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 주요 도시에서 도보행진과 함께 거리선전전을 진행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 목포·영암·순천·광양을 거치면서 대불산단, 현대삼호중공업, 광양제철소 등 주요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산단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재해 사건들이 노동자 개인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학접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다.

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전금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2021.1.5/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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