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위원장' 민노총 -'세 확장' 노리는 한노총.. 올 '투쟁' 더 세진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해 말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플랫폼종사자특별법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및 지도부가 지난해 말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노총

첫 NL계열·비정규직출신 수장

“사회구조 변화 일대 혁신 필요”

대진연 같은 초강경 투쟁 전망

- 한국노총

‘제1노총’ 탈환 목표 강공모드

한노총 출신 다수가 국회 입성

입법 논의과정에도 입김 상당

“코로나19 위기 속 강제로 유보되고 빼앗겼던 노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현장의 요구가 분출될 것이다.”(1월 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권과 자본은 낯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관행과 제도, 기억은 모두 잊기를 경고한다.”(2020년 12월 2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1년 새해를 맞은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입장은 ‘강성’으로 압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5월 양대 노총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나섰던 것과는 180도로 바뀐 형국이다. 반년 남짓한 기간 ‘대화’에서 ‘투쟁’으로 선회한 양대 노총은 신년에도 투쟁 기치를 높이고 있다.

◇NL계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민주노총…‘낯선 시대’ 이끌까 = 노동계에서는 신년 가장 주목받는 인사로 지난해 12월 23일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경수 위원장을 꼽는다. 최초의 민족해방(NL)계열 위원장이자 최초의 비정규직 출신 위원장으로 수식되는 양 위원장이 지금까지의 민주노총이 해온 투쟁과 또 다른 방식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에 대한 양 위원장의 의지는 4일 그가 밝힌 신년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우리는 사회구조 자체를 바꿔내는 일대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 위원장은 NL계열 노동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자주권 확보’를 제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겪으며 이 나라에 자주권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는 것은 자존의 문제인 동시에 막대한 국방예산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해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민주노총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나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같은 초강경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도 오가고 있다.

◇거대여당과 정책연대…실속 챙기는 한국노총 = 2018년부터 조합원 수 기준 ‘제2노총’이 된 한국노총도 ‘1노총 탈환’을 목표로 세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위원장으로 선출돼 1년간 한국노총을 이끈 김동명 위원장도 4일 서울 여의도 본부에서 시무식을 갖고 앞으로 한국노총의 노동운동 방향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유보되고 빼앗겼던 노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현장의 요구도 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년간 ‘실속’을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국면에서 합의안을 파기하며 22년 만에 조성된 ‘사회적 대타협’을 무산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자연스레 한국노총은 여당과 정책연대를 유지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염두에 둔 바를 최대한 관철해 나가는 모습이다. 또 여야에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다수 자리를 잡으면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입김을 넣고 있다는 평가다.

◇원내에는 한국노총, 길 위에는 민주노총…기업들 옥죄기 심해진다 = 양대 노총이 사실상 국회 안과 밖에서 양동작전을 벌이는 형국이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신년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월부터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놓고 장 안팎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양 위원장부터 지난해 12월 29일 단식투쟁을 시작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그대로 관철된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CEO)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장외 투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올해 11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준비된 총파업’을 강조했는데, 이는 “조합원 100만 명이 한날한시 일손을 놓는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양대 노총은 지난 한 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해직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 노조법 개정 당시 주요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 측 요구를 담았지만, 이 또한 양대 노총의 강력한 반대와 이를 수용한 여당의 결정에 따라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기업으로서는 친노동 성향의 여당, 한국노총의 입법 압박, 민주노총의 장외 투쟁이라는 3중고를 이겨내야 하는 신년을 맞게 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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