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SKT 언택트 요금제, 이용자 후생 적다"..정치 공세아닌가

결합상품 할인과 비교는 무리..여당이 찬성하니 반대?
월 5만3천원에 데이터 150GB 주는데
현재는 월 7만5천원에 데이터 200GB
부당염매까지 우려하면서(요금인하 인정하면서)
이용자 후생 적다는 건 정치 공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5G 언택트 요금제에 대해 국회에서 5G 도매대가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5일 SK텔레콤이 지난 연말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고,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요금제가 현재의 5G 요금제보다 30% 정도 저렴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장과 차이가 난다.

결합상품 할인과 비교는 무리..여당이 찬성하니 반대?

김 의원이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 이유는 결합상품 이용시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점때문이다. 그는 “현재 SKT의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구성을 볼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휴대폰 1회선이 감소할 때 할인 혜택이 1만1천원이 감소하는데, 기존 7만5천원 요금제를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혜택이 신규요금제 보다 월 7,250원(년 87,000원) 만큼 크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결합상품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점, 초고속인터넷과 통신 상품을 다른 회사 것을 쓰기도 한다는 점으로 인해 자체로 설득력이 적다.

왜냐하면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는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9GB △ 월 5만3000원에 데이터150GB를 주는 것으로 신고돼 현재 5G에서 데이터 9GB를 쓰려면 월 5만5000원, 데이터 200GB를 쓰려면 월 7만5000원을 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데이터 제공량은 비슷하고 요금이 각각 30%씩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원욱 과방위원자, 조승래 간사, 우상호 의원, 변재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니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김영식 의원은 해당 요금제가 언택트 가입을 전제로 이뤄진 점에 대해 이용자 차별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제기된다. 이런 식이라면,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자는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알뜰폰 활성화 위한 도매대가 인하 필요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담염매 가능성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2호는 도매제공대가를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며 “알뜰폰 도매요금의 인하 없이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2가지 법률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해당 요금제가 이용자 후생이 크다는 사실(알뜰폰 수준의 요금인하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결합상품 고려시 이용자 후생 효과가 적다는 자신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평가다.

다만, SKT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로 인한 알뜰폰 고사 우려는 공감을 얻어, 유보신고제의 취지에 맞는 정부 신고 허용과 이후 알뜰폰 도매대가 조정이 필요해보인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