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위, 3월 공매도재개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공매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피눈물을 짜내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작년 8월 한달에만 1만4024건 벌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공매도 행위를 고려할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같은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주식투자를 통한 국민들의 '소박한 꿈'을 지켜줘야 한다며 공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이란 주식투자를 통해 떼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생각하는 젊은이, 아이의 학원비라도 벌어볼까 생각하는 젊은 엄마의 작은 바람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축을 대신해 투자하고 내 차 마련이나 노후자산을 위해 아껴 쓰고 절약해서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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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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