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1.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 5. 정부서울청사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세와 이를 막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교정시설, 요양병원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가용한 방역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초기대응 타이밍을 놓쳐 사태가 커진 만큼, 이제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대응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전체 교정시설의 방역망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가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확진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고 끝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한 달동안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으신 분이 440여명까지 급증하면서 누적 사망자도 오늘 1천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던 7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양보하고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지자체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정부의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방역 당국은 현장의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가 차례로 치러집니다. 변호사 시험을 하루 앞둔 어제 헌법재판소는 확진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모든 응시자가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처, 고용부 등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미리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