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합 시 정원감축, 장애인 입학정원은 예외

일반대·전문대학 통합 시 전문대학 쪽 60% 감축
장애인 특별전형 정원 내 선발인원은 제외하기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학생 교육기회 보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간 통합 시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년제 일반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간 통합 시에는 전문대학 정원의 60% 줄여야 한다. 예컨대 각각 정원 100명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경우 60명을 감축해야 교육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40%만 줄이면 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정원 내로 선발하는 대학에 해당되는 얘기다. 이는 경기도 소재 국립대인 한경대와 한국복지대학 간 통합과정에서 개정 필요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강국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