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택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14개다. 정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 직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를 포함했다. 산재보험 가입 시기는 사업주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로 정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관련 기업에서 3~5년 경력을 쌓은 후 독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주요 업무는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등 기술 직군 대부분을 포괄한다.

정부는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점을 고려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중 73.9%는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 역시 반영했다.

정부는 이날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유효기간을 2023년 1월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받을 수 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춘천시 등 47개 시·군에 위치한 78개소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 1일 이전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는 곳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지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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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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