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기업에 막대한 부담"..법사위에 의견 전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관련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키 어려운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관련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키 어려운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고,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이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lejj@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과도한 처벌로 기업 위태"
- "처벌만으로 해결 안 된다"…재계, 중대재해법 제정중단 호소
- "처벌 범위 지나쳐"...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
- 경총 "중대재해법, 기업 과잉규제만으로 사고예방 어려워"
- 엉뚱한 곳 겨누는 규제, 내부 조율도 안돼…플랫폼 C학점
- 정부, 해외직구 정책 혼선 사과…"즉시차단 아니야"
- [ZD브리핑] AI 서울정상회의에 HR테크 커넥팅 데이즈 막 오른다
- 삼성전기 "전장용 MLCC로 체질개선...올해 매출 1조 목표"
- 윤 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비효율 예산은 구조조정"
- M4 아이패드 프로의 숨겨진 기능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