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백신 새치기하면 의료 면허 박탈·형사처벌"

이슬기 기자 2021. 1. 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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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州) 지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어긴 '백신 새치기'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접종자가 아닌 사람에게 편법으로 백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계자의 면허를 박탈하고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의 발언은 최근 뉴욕 소재 한 병원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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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누군가에게 백신은 황금과 같다"
우선접종순위 어긴 의료기관은 면허 박탈
"백신 배포 사기는 범죄...형사처벌 할 것"
이번주 백신 할당량 소진 못하면 벌금형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15일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州) 지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어긴 '백신 새치기'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접종자가 아닌 사람에게 편법으로 백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계자의 면허를 박탈하고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4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어떤 이들에게는 황금과도 같다"며 "백신 배포 과정에서 사기 행각을 벌어지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및 직원들이 우선 접종을 받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의 발언은 최근 뉴욕 소재 한 병원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뉴욕주 당국은 파케어 커뮤니티 헬스네트워크가 주 보건부를 속이고 백신을 확보한 뒤 우선순위에 포함도지 않는 일반인에 백신을 공급한 정황이 있다고 했었다.

한편 뉴욕시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주 백신 할당량을 소진하지 못한 의료 기관에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후 백신을 물량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처벌 규정을 적용해서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백신을 투약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14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속도는 예상보다 느린 상황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백신 151만8500회분이 미 전역에 배포됐으나 1회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확보량의 30% 수준인 456만326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뉴욕주 역시 당초 확보한 백신(77만4000회분) 중 이달 2일까지 접종된 물량은 23만7000회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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