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60억원대 미군 항공유 공급 둘러싼 소송전, 내막은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약 76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항공유 공급계약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서로를 사기,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전관 출신 변호사까지 대리인으로 등장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경 20년 간 주한미군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연간 348만 달러(약 37억6700만원)에 체결했다. A씨는 그해 12월 세동에너탱크 주식회사로부터 저장탱크를 빌려 항공유를 보관하고 대가로 매달 20만달러(2억16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A씨와 세동 측은 시설 마련 작업을 거쳐 2017년 6월경부터 본격적인 항공유 공급을 시작했다.

2019년 9월경부터 A씨와 세동 측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세동 측 계약 담당자가 바뀌면서 A씨에게 항공유 저장소 현장사무실 임대료를 요구했다. A씨는 계약서를 근거로 세동 측에 지급하는 20만 달러에 임대료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거절했다.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던 2019년 11월 항공유 운반을 위해 미군이 세동 측 저장고에 도착했으나 공급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세동 측이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항공유 급유 및 출하를 거절한 것이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당일 급유는 이뤄졌지만 며칠 뒤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듬해 2월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반복적인 항공유 공급 차질로 A씨는 미군과의 계약을 파기당했다. 이후 공급계약은 세동이 가져갔다.

A씨는 세동 측의 항공유 급유 및 출하 거부로 미 국방부와의 계약 관계에 방해를 받았다며 지난 2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세동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세동 측도 맞고소에 나섰다. 세동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미군과의 계약을 자신들 대신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인 진술서가 위조됐다고 했다. 세동 측이 A씨를 고소한 건수는 총 5건에 달한다.

A씨와 세동 측의 고소 난타전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환기)에서 수사 중이다. A씨 측은 "전형적인 계약 뺏어가기 수법"이라면서 "세동 측이 전과자 신분으로는 미군과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 대한 무리한 고소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지 1년이 다 되가고 수차례 의견서를 냈도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세동 측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영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세동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변호사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한편 이번 고소전에 대한 세동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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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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