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민기본소득'에 도의회 "예술인도 주자"

최만식 문화체육위원장 '경기도형 예술인 기본소득'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정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예술인으로의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0.5.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민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예술인으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만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성남1)은 청년기본소득에서 농민기본소득으로 이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의 외연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무상복지 정책이자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배당’을 실시했고, 이는 도지사 취임 후 ‘청년기본소득’(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지사는 ‘농민기본소득’(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도입에 나섰고, 관련 예산 176억원은 지난해 연말 도의회를 통과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 후 집행'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렸지만 제도 필요성에는 도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 지사가 청년에서 농민으로 기본정책 외연을 확장함에 따라 최 의원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전 국민의 공론화 등 전국적인 예술인 기본소득을 바로 시행할 수 없다면 도 차원에서 ‘경기도형 예술인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예술인 창작수당’이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기준 예술활동이 증명된 도내 예술인은 2만1453명이므로,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창작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257억원의 예산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분야 위기극복과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경기도만이라도 도입을 검토해서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