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1000명 넘어선 동부구치소, 책임자 처벌해야

[서울신문]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어제도 추가 감염자 6명이 나와 관련 확진자가 모두 1090명으로 늘었다.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자의 43%가 감염됐다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교정 당국이 오늘 이곳에서 6차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상황은 이미 최악이다.

사태가 이럴진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지난 2일에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 장관이 부랴부랴 구치소를 찾아 사과를 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교정시설 관리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를 놓고 갈등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교정시설 감염이 벌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그리 무시된 참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많은 국민들이 동감하는 이유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27일이지만 12월 18일에야 처음으로 전수 검사가 이루어졌으니 늑장 대응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조차 무시됐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말에도 일반 수용자와 확진자가 같은 방에 배치됐다는 증언마저 나왔다. 다른 교정시설로 재소자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예방부터 대처까지 방역의 총체적 관리 부실의 전형적인 난맥상을 보여 줬다. 외부와 격리된 교정시설은 100% 정부의 관리와 감독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도가 높은 교정시설은 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교정 당국이 안이한 대처로 일관한 것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동시에 미필적고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법무장관을 포함해 책임져야 할 관계자들은 엄중 처벌해야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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