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간판부터' 국수본 출범.."권한 남용 않겠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김창룡 경찰청장)

한국판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경찰 내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이제 경찰청장과 경찰서장도 개별 사건에 간섭할 수 없다.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수사조직 거대화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특히 초대 국수본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해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수본과 함께 신설된 형사국장, 수사기획조정관 등은 4일 인사가 확정됐다. 지난달 국회 법안통과 후 출범을 서두르다 생긴 부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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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국수본' 출범..."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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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등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진행했다. 경찰 조직은 올해부터 국가·자치·수사로 나뉘며 국수본은 수사 사무를 맡는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 관련 경찰관은 모두 국수본 소속으로 바뀐다. 국내 수사 경찰은 3만명이 넘는다.

특히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이 보유하면서 국수본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경찰은 올해부터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불송치 결정)할 수 있다.

김 청장은 "오늘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은 수사권 개혁에 따라 더욱 높아진 책임성과 함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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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수본부장 '공석', 외부 선발 진행중…수사국장이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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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국수본을 이끌어갈 초대 국수본부장이 공석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으로 임용되며 임기는 2년(단임)이다. 국수본부장과 함께 신설된 형사국장(이영상 치안감), 수사기획조정관(이형세 치안감)은 이날 인선이 마무리됐다.

초대 국수본부장은 현재 외부 선발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한 달 뒤에 선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초기 운영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무대리는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맡는다.

국수본부장 요건으로는 △10년 이상 수사업무 종사한 고위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공공기관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분야 교수(10년 이상) 등이다. 현재 고위 경찰 출신의 법조계 인물 등이 물망에 오른다.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국수본 출범은 경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민들과 일선 현장경찰관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수본 체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모든 지휘부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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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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