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치소 코로나 방치, 세월호 선장과 뭐 다르냐"는 물음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명 넘게 쏟아지며 누적확진자가 762명까지 증가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최창살 사이로 "살려주세요" 라고 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수용자는 질병관리본부가 특별관리사동 각 방에 확진자를 8명씩 과밀 수용하고 있다며 손글씨로 고발하고 있다. /2020.12.29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3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1085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수용자의 40% 선을 넘어섰다.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작년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주 가까이 이 사실을 쉬쉬했다. 12월 15일 언론에 보도되자 그 사흘 후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검사를 거듭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첫 발생 직후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및 방역 조치를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힘 유승민 의원은 “구치소와 요양원의 코로나 확산을 방치한 정부는 배가 물에 가라앉고 있는데도 ‘선내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상당 부분 선장에게 있다. 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갑판으로 나가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만 했어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선장도 승객들이 참변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를 가볍게 보고 승객 안전보다 선사와의 통화 등 다른 문제에 더 신경을 쓰다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린 것이다.

동부구치소 첫 확진자가 나오던 날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발표했다. 이후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퍼져나가던 12월 초 내내 추 장관은 온통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구치소 감염은 일반 국민은 알 수 없다. 그러니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재소자 안전보다 윤 총장 징계 등 다른 문제에 더 신경을 쓴 것이다.

추 장관은 뒤늦게 사과한다며 “마스크 지급할 예산이 없었다” “구치소는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라는 변명 뒤에 숨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룬 것이다. 세월호 선장은 참사 두 달 후 열린 법정에서 “고의는 아니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에서 한마디도 빼고 보탤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