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직 대통령 사면, 권한 가진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카드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친문(親文) 세력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일단 한발 물러섰다. 야권에서는 “반성을 전제로 한 사면 주장은 시중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치 보복’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에게 사과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사면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되레 갈등과 의심만 부추기는 양상이다.

사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은 사면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차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작 문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고 권한 없는 여당 대표가 사면을 언급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권한을 지닌 대통령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면론을 꺼내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래서 4월 보선과 내년 3월 대선 등을 앞두고 사면 카드로 화합 정치에 나서는 모양새를 만들고 야권을 교란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임기 내내 이념·계층으로 갈라치기를 하며 분열의 정치를 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민 통합’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론 분단을 낳게 한 국정 운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면을 논의해야 한다. 정략이 아니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적정 시점에 사면을 결단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