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0만 원..울산시도 재난지원금

이현진 2021. 1. 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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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교육청에 이어 울산시와 구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10만 원씩을 다음달 설 이전에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일부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와 구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10만 원씩인데, 소요 예산 470억 원은 울산시가 70%, 구군이 30%씩 분담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관련 예산을 심의할 울산시시의회 임시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설 이전인 다음달 초쯤이 유력하고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송철호/울산시장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는 또 5세 이하의 영유아 4만 3천여 명과 학교 밖 청소년 7백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 원씩을 보육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울산 몫이 1,000억 원 정도 되고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148억 원, 울산시와 구군의 재난지원금 470억 원 등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침체된 울산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중단, 외식 금지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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