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법무부, 변호사 시험 운영 중단하라"

한동오 2021. 1. 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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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던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은 법무부에 이번 시험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사시험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헌재 결정 취지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시험을 강행하는 경우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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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던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은 법무부에 이번 시험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사시험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헌재 결정 취지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시험을 강행하는 경우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응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응시 금지를 단언해놓고 헌재 결정 후 입장을 바꾼 건 법무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여긴 것이라며, 시험을 일정 기간 연기해 안전한 방역 대책을 세운 뒤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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