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로소이다? 국회의원 300명·홍남기에 '편지' 보낸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정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경기도 제공

"확장재정정책 실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정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편지 내용보다는 이 지사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권 주자로 연초부터 확실히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온 국민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가고 있다"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이번 위기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며 "때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라경제가 망가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라 불리는 확장재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하며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재정여력이 충분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시점에 공공투자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석학들의 분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우리보다 몇배 과감한 적자재정지출을 감행하는 선진국들에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재난기본소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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