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요구할 것"

내일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인이를 추모하며 (양평=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부모와 함께 묘역을 찾은 한 어린이가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4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형위원회와 접촉해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나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기에 양형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부분 국민이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한탄하실 것"이라며 "대통령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참모들에게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며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오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부처 장관들과 함께하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양형 기준 상향을 비롯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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