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Return to Normalcy (2)

By Jeff Bergner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Policy toward China will require specific, tough responses. It will no longer do to allow China to pillage American businesses in trade relationships. It will no longer do to overlook China’s expansive foreign policy on its borders.

Time is not on the side of waiting to address China’s policies. We cannot count o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o do our work for us.

Nor does Russia show signs of liberalizing. Returning to the pre-Trump years will not avail. It is not politically feasible to remove the economic sanc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put on Russia.

And given the breathless and unfounded accusations of collusion with Russia, it is difficult to see how a new Democratic administration can walk all this back. Another attempt at “reset” would be no more successful than the last one. We will remain at odds with Russia.

Much the same is true elsewhere. Turkey’s economic success has not resulted in a more liberal government. To the contrary, Turkey has slid ever closer to an authoritarian regime.

Nor has Egypt evolved in a way that guarantees increased support for Western liberal values. Neither the dictatorial rule of al-Sisi nor the return of the Muslim Brotherhood, even if elected democratically, will advance liberal values.

Nor would a Muslim-oriented regime in Egypt be good for the people of Egypt, for Israel or for Israel’s new partners in the Middle East. Nothing would stop the evolving Middle East peace process quicker than a Muslim government in Egypt which is hostile to Israel.

Does it really seem post-Trump that rejoining the WHO without significant reforms is a good idea?

정상으로의 복귀 (2)
 
제프 버그너(버지니아대 교수)
 
대중국 정책은 구체적이고 강력한 일련의 대응이 필요하다. 무역관계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강탈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중국이 자국 국경에서 사용하는 팽창적인 외교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중국의 각종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시간은 기다리는 편에 있지 않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이 우리에게 적합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
 
러시아 역시 자유화의 신호를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이전 시기로 돌아가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가한 각종 경제제재를 제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근거 없고 어이없는 비난에 비추어볼 때 새 민주당 행정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과거사로 지나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 한 차례 ‘재조정’ 시도는 마지막 시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와 계속 불화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대동소이한 것이 사실이다. 터키는 경제적 성공의 결과로 정부가 더욱 자유주의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반대로 터키는 독재정권에 더욱 가까운 쪽으로 미끄러졌다.
 
이집트도 서방의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지지의 강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알시시의 독재적인 통치나 민주적으로 선출된다 할지라도 무슬림형제단으로의 복귀나 모두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을 선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집트의 무슬림 지향적인 정권은 이집트 국민들에게나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스라엘과 새롭게 협력하는 중동국가들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이집트의 무슬림 정부가 발전하는 중동의 평화과정을 가장 빠르게 중단시킬 것이다.
 
중요 개혁 없는 세계보건기구 재가입이 좋다는 발상이 참으로 트럼프 이후 시대에 걸맞아 보일까.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pillage:강탈하다 △will do:쓸모가 있다 △overlook:눈감아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