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MB·朴 사면,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말 안했을 것"
사면 전제조건인 '국민적 공감대'·'당사자 반성' 재확인
"코로나 확산세 꺾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가능"
도심 고밀 개발 등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책 언급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저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통합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특히 4월 재보궐 선거와 대선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평가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더불어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면서 사면 논의의 전제조건인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 만하다 생각해 말씀드렸다"면서 "당에서 (사면 논의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 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면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참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이 어려운 일이다"라며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문법으로 보면 수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면서 "언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가 오면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다.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과 야당 일각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대법원이 판단하면 수용하는게 옳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면의 전제조건인 '당사자 반성'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옳다"면서 "그 당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왜 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지적에는 "저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했을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뤄가는데 '국민 마음을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 유불리만 생각했으면 말씀 안드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재보궐선거 전망에 대해선 "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보도되고 있는 선에서 경쟁하게 될 거다. 우상호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며칠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권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일부 규제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도심 고밀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용적율 완화와 건축물 용도 변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 등도 언급했다.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확보 논란에 대해선 "국가 관리 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참으로 죄송하다. 백신에 대해서도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한 때나마 국민들께 우려를 드렸던 것 또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 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지나칠만큼 충실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 역할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안타깝게 됐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새로운 제도 도입이므로 오래 걸린다. 국민의힘도 소위 심사에 동참해서 며칠째 심사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중대재해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회의 등 의사일정 합의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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