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 학대로 입양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관계부처에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