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아동학대 신상 공개 추진

[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야당도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6월에 태어난 정인이.

양육이 어려운 부모를 떠나 입양기관이 지정한 위탁가정에서 지냈습니다.

지난해 1월 축복 속에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불과 아홉 달만인 지난 10월 13일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입양 직후 시작된 양부모의 학대가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이 3번이나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내사 종결 처리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결국, 정인이의 죽음 이후에서야 양부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모 씨 / 정인이 입양모(지난해 11월) :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안타까운 죽음에 정치권은 사과와 함께 예방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학대 근절을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더 꼼꼼히 지켜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논의된 바 있던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공개 추진'에 다시 힘을 실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등의 '무관용 입법' 추진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마음껏 업어줄게.]

특히 '아동학대 방지 4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해, 학대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에는 피해 아동과 학대 신고자 등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해 조사하는 내용,

경찰이나 공무원이 피해 아동의 집에 들어가 아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건강검진에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수천 건씩 늘어 지난 2019년에는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정인이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다짐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조속하고도 꾸준한 입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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