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아이뉴스24 박문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부동산 값은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로 철도 공단이 생기고 경제적 혜택이 수반되는 인허가로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땀흘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겠느냐”며 “법률상 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영리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요청에도 관련 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 과연 국회의원도 못 볼 극비 보안사항일까요? 주택임대사업이 부도덕한 행위도 아닌데 일반적 민간인들이라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 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명의의 임대 사업을 금지해도 부인 등 가족 명의로 하면 가능하고 명의 신탁 등 편법을 동원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 테니 막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반박했다.

박문혁기자 mina677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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