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도..서울 7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

양천구 등 7개 자치구에 전담공무원 각 1명뿐

[서울=뉴시스]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 16개월 여아 사망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여아의 엄마가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11.19. wakeup@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인이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등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4일 기준 25개 자치구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총 61명이다. 각 자치구별로 최대 5명에서 최소 1명까지 배정됐다.

특히 '정인이 사망사건'의 관할 자치구인 양천구를 포함해 종로구와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에는 전담공무원이 1명씩만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자치구는 노원구와 은평구로 각각 5명씩이 배정됐다. 송파구와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광진구에도 각각 4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각 시·군·구에 배치되게 됐다.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접수와 조사를 전담한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3571건)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당초 전담공무원은 10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자치구 인원이 차출된 탓에 온라인 교육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사망사건'은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둔 사건이다. 정인이는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했고, 사망직전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의료진은 정인이 몸에 드러난 손상의 흔적들을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양모 장씨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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