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동 입양 이후 관리 철저히"

"정인이 사건 매우 안타까워"
정부, 가정방문 확대 등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사건 보고를 받은 뒤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입양가정 조사 시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처벌 형량을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입법하기로 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늘리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야권도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필로 쓴 '정인아 미안해' 피켓을 들고 일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진상규명으로 사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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