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 정부 무책임·무능력 입증"

진중권 "법원이 삼권분립 원칙 보여줬다"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JTBC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검찰개혁에 주력해왔다. 검찰개혁은 윤석열 쫓아내기이고 조국 수호와 동의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제로 정부가 사회를 1년간 끌어온 것이 맞느냐"면서 "정부가 일관성을 잃은 것도 문제다. 윤석열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뽑았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대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친문 계열에서는 '소일거리 하던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으니 감사할 줄 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간 폭주해온 당정청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판결 주문에 '대통령의 신청인에 대한 정직 처분을 정지한다'고 명시됐다. 삼권분립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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