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대통령의 사면..특혜인가 통합인가

[뉴스데스크] ◀ 앵커 ▶

새해 첫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면 특혜인가 통합인가"인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화두로 사면을 던졌는데 정치권도, 민심도 연일 시끄럽죠?

◀ 기자 ▶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언급했다가 당 내외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1일, 신년 인터뷰에서…>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일)]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사면론' 반응은?>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도지사 SNS(지난 2일)] "분열 조장하는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새해부터는 통합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SNS(지난 1일)]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돼있지 않다."

<당 내외 거센 반발…급기야 긴급회의 소집>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전제 조건 2개 제시하며…한 발 후퇴…>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반성해야지 잡혀가서 감옥간 사람이 뭘 반성을 합니까?"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면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선 안 될 것입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고요. 사과와 반성 전혀 없는 전두환 씨를 사면 시켜 놨더니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 앵커 ▶

이낙연 대표가 한 발 물러난 거 같은데 과연 여당 대표가 '사면' 얘기를 혼자 판단해서 던졌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 기자 ▶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 여부인데,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일 없다"며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일단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작년에 형이 확정된 이명박 씨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에야 대법원 선고가 있거든요.

아직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 앵커 ▶

청와대는 "사전에 조율한 거 없다" 하고 아직 법적으로도 일러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어떤 고민 끝에 이 말을 꺼낸건지가 궁금하거든요?

◀ 기자 ▶

정치권에서는 사실 시점이 문제지 사면은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제한하고 대상도 정치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3번의 사면권 행사에서 앞선 두 번은 일반 형사범 위주로 1만 명 정도를 사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특사 때는 이광재, 신지호 등 정치권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이런 원칙이 다소 완화됐다는 관측이 나온 거죠.

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한꺼번에 수감된 건 전두환 노태우 수감 이후 두 번째인데요.

김영삼 정부 시절, 취임을 앞 둔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해 두 사람을 특별사면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 구속된 대통령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임기내 사면 가능성이 점쳐져 왔던 겁니다.

다만,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결국 특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살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역대 논란이 됐던 사면, 영상으로 보시죠.

<2015년 8.15 광복절 특사> <선거사범 사면>

<2016년 8.15광복절 특사> <측근 안희정, 한나라당 서청원 등 사면>

<2013년 설 특사>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 사면>

<경제인 특혜 논란>

<석가탄신일 앞두고…이학수 삼성 부회장 등 12인 특별사면>

<재벌 봐주기 '광복절 특사'?>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헌정사상 최초 ‘1인 특별사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평창올림픽 유치위해 사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최태원 SK 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경제인 14명>

<2016년 광복절 특사 4,876명 중…유일한 대기업 총수…이재현 CJ그룹 회장 사면>

특별사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 정부수립 기념 사면이 최초였고요.

횟수로는 박정희 정부가 25번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전두환, 이승만/김영삼 정부 순이었습니다.

정치적 위기나 타협이 많이 필요했던 정부일수록 사면 행사 횟수도 많았는데요.

경제인 사면처럼 특혜 논란이나 사면권 남용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근래로 오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앵커 ▶

'국민 통합'을 위해서 꺼낸 말이라면 지금의 상황만 봐도 '사면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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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795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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