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과 없는데..'무조건 사면론' 꺼낸 국민의힘

노지원 2021. 1. 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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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전제로 내세우자 국민의힘은 "사면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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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성·공감대' 전제 걸자
이재오 등 "억울한 옥살이" 주장
우상호, 야당에 '적반하장'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전제로 내세우자 국민의힘은 “사면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했다. 야권 일각에서 ‘억울한 옥살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두 전직 대통령을 두둔하자,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사면을 정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사면으로 장난을 쳐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4선인 김기현 의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전직 대통령 두분을 놓고 이게 무슨 장난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조건부 사면론’을 공격하면서 대통령을 겨냥했다. 사면권이 대통령 권한이니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주장이다.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면이란 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 사면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이계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한발 더 나아가 ‘억울한 옥살이론’을 꺼내 들었다. 이 상임고문은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당사자들은 지금 ‘그동안 2년, 3년 걸쳐서 감옥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억울한 정치보복으로 잡혀갔는데 지금 (사면을) 내주려면 곱게 내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 아닌가”라며 “사면하는 사람이 내가 칼자루를 잡았다고 너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어떤 정권도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대통령도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은 시중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사흘 전 ‘사면론’이 나온 직후엔 진의를 탐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여권 인사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억울함’을 직설적으로 주장하자 비판이 터져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은 가장 큰 피해자인 디제이(DJ)가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 결단에 국민이 동의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한마디 반성도 없이 사면 운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오 고문의 발언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다”고 맞받았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정이 있어 잡범이 된 시민들의 삶을 통째로 비난하는 발언”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시중 잡범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오연서 노지원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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