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로만 '투명한 국정원'..뒤로 숨긴 기록만 5천 건

나세웅 2021. 1. 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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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정원 60년 역사 동안, 생산된 수많은 기록 가운데 국가기록원에 실제 이관된 자료는 단 72건에 그쳤다는 내용을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기밀은 제외하더라도, 스스로 공개하기로 약속하고 숨겨온 기록이 최소 5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세웅 기자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 실험 직후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들의 목록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급파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긴박했던 한반도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북한도 미국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2009년 8월)] "빌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미 합중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국정원은 이 문건들을 '공개' 대상으로 분류해 제목과 보존기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이미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문건들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문건들은 기록원에 없었습니다.

안보 관련 문건 뿐만이 아닙니다.

이라크의 중고차 수입규제, 중동 미용 시장처럼 기업인에게 필요한 해외 경제 정보는 물론 국정원 공식 보도자료조차 없습니다.

국정원이 홈페이지에 정보 목록을 게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살펴봤더니, 8천5백여 개 문건 가운데 작성 시부터 '공개'하겠다고 한 주요 문건은 5천여 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자체보관 기간이 지난 만큼 반드시 국가기록원에 보냈어야 하는데 단 한 건도 이관하지 않은 겁니다.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기록물법 위반이고요. 실제로는 그것 자체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MBC가 확보한 국가기록원과 국정원 간 협의 내역을 보면 국가기록원은 자체 최대 보관기간인 10년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문건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아예 답변을 하지 않거나, 해당 문건들을 빼고 보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문제의 문건들이 존재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며 정부 기록의 생산·보관·공개라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지만 MBC취재 전까지 법에 따른 실태 조사나 시정 조치는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관련 실태 전반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혀왔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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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794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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