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정부에 "확장재정정책 필요,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원" 촉구

권상은 기자 2021. 1. 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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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위해 절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4일 이 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국제경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 다퉈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 OECD 평균치 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점에 공공투자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석학들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당 국회의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보낸 편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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