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디지털 신기술,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주력"

김용래 특허청장은 올해 "AI, 반도체, 데이터, 5G 등 첨단·디지털 신기술이 지식재산으로 창출·보호받으면서 산업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도록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첨단·디지털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확보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AI(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5G 등 디지털 신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 경제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제조업 환경에서 만들어진 기존 지식재산 제도로는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활용·보호 문제, 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여부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선점 효과가 크고, 변화속도가 빠른 신기술들이 조기에 권리화 돼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제도 정비와 AI 기반 심사지원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청장은 산업 전반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술정보의 보고인 특허 데이터를 포함한 지식재산 데이터는 활용가치가 무한하다"며 "특허 데이터 개방 확대와 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가 R&D 혁신과 기술획득전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특허청은 올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인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과 발명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편 추진 의사도 밝혔다. 김 청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침해 유형의 다양화·지능화를 대비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와 아이디어 탈취 행위 범위 확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법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조사전담 조직을 보강하고,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 가능성 진단부터 침해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 힘은 지식재산에 있다"며 "올해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는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