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요청서 국회 송부..1월 인사청문 정국 열린다

임재섭 2021. 1.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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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하면서, 1월에도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16시 2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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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하면서, 1월에도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16시 2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절차와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송부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접수 이후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오는 23일까지는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한다. 만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지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 응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진 만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3일까지 완료하고 1월 내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 갈등으로 공수처장)추천의 시간이 어려웠던 만큼, 공수처의 출범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검증의 시간"이라며 "때로는 검찰을 견제하고 때로는 보완하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적임자인지 충실히 살펴봐야 한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공수처의 출범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원회 때부터 절대 반대해왔던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의 거부권을 빼앗은 채 진행되는 공수처장 임명은 '원천 무효'라는 취지다.

특히 오는 7일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의결하자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됐다"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지명도 '원인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용 시에는 논란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여 줬다"고 했지만, 정작 김 후보자의 전셋집이 보증금만 12억 5000만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질 논란도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 개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국회에 송부 하지 않았다. 장관 후보자들이 서류를 보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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