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락내리락 수위조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갈팡질팡

중소기업계 여야 지도부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고 요청
노동계는 처벌완화에 반대..원안처리 촉구하며 동조 단식농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오는 8일 끝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제정 재고를 요청하는 경제계와 처벌수위 완화에 반대하는 노동계 사이에 갇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장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요청했다. 법안을 만들더라도 처벌 범위를 일반적인 산재사고가 아닌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 수위도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사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마냥 전문경영인 둘 수 가 없어서 거의 99%의 대표가 소유주다. 그런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사실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을 할 수도 없고 기업은 사실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대표를 처벌하는 부분들에 대해 663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회장은 "현 산업보건안전법에 1122개의 법령이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뒤 기업이 지키면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가 끝난 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으로 의견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법안 제정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과잉입법이 돼서는 안된다며 처벌 대상에서 영세사업자를 제외하는 등의 수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OECD 국가에서 산재로 인한 사상자 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그것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선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성을 가져야 하고, 과잉입법이라든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와는 반대로 정의당과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등은 오는 8일까지 동조 단식농성을 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25일째 힘겹게 단식농성으로 싸우고 있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그리고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면서 "정의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수위와 유예기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