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최형두 "이낙연, '사면' 승부수에 '사면초가'"..강훈식 "野, 사면 당연시해 당혹"

- 최형두 "새해 '코로나의 겨울' 끝내고 '백신의 봄' 만들자"
- 강훈식 "우보만리…코로나19·경제 붙잡고 해결하는 해 되길"
- 최형두 "사면 문제는 만시지탄…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 강훈식 "사면은 형 확정 후 논의했어야…반성 여부도 중요"
- 강훈식 "국민의힘 반응에 당혹…사면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 최형두 "이낙연의 승부수 '사면', 이낙연을 '사면초가'로 몰아"
- 강훈식 "사면으로 국민통합? 과거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의구심"
- 강훈식 "미국은 '탄핵 대통령' 사면 못 해…입법부 권위 더해졌기 때문"
- 최형두 "윤석열 지지율, '법치주의'가 시대정신이라는 것 보여줘"
- 최형두 "윤석열, 과거 반기문처럼 정당 경선 들어오면 판도 달라질 것"
- 강훈식 "윤석열 지지율, 검찰 개혁 필요성 느끼게 하는 대목"
- 최형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범야권 큰 자산…통합 경선이 과제"
- 강훈식 "박영선·박주민 출마 선언하면 여권도 재미있어질 것"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8mQlqOUaH7M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계획들은 혹시 세우셨나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없는 일상이 빨리 돌아오길 다들 바라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의 바람, 정부, 정치권에서 잘 새겨듣고 코로나 극복의 지혜를 모아주길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월요일에 뵙는 분들이죠.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네, 안녕하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해 계획들을 다들 세우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다짐 한 가지씩 있으면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최 의원님 먼저 하시죠.

◎박찬형 먼저 하실까요?

▼최형두 저는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코로나, 이 겨울에 들어서면서 또 얼마나 춥습니까? 춥고 정말 저희 지역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서울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정말 힘듭니다. 고통의 정말 어려운 시기가, 개인의 자유,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개인의 자유도 질책당하고 있고 생계도 힘들고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겨울을 빨리 끝내고 백신의 봄을 만들자, 만드는 데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겠다, 이게 제 꿈이자 공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찬형 강훈식 의원님.

▼강훈식 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시작된 거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국민과 함께, 우리 다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가 흰소띠의 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보만리,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가면 코로나19와 경제의 어려운 점들을 같이 그냥 끈질기게 우리가 붙잡고 해결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정치권도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들께 화답해서 또 방역과 경제에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면 지금 1월이, 지금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정부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어떤 소식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을까. 본인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 관련 발언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지금 정치권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먼저 짧게 한마디씩 이낙연 대표의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국민 통합의 충정이라고 했는데,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이 사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이야기해왔었고. 그런데 이건 사실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대통령의 전권이고, 이 사면이 은전이라고 해서 이전에 왕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고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여당 대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드러냈다가 또다시 거둬들이는 이런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박찬형 강훈식 의원님.

▼강훈식 만시지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이라는 건 원래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형이 대법까지 확정됐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만시지탄보다는 너무 서둘러 나와서 이 이야기가 쟁점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아직 형도 확정 안 됐는데 사면해 준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또 동시에 본인들의 반성 여부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만일 이 말을 야권에서 먼저 꺼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민주당, 여권의 대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 지지자들도 그렇고요. 당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당내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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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최고위원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뒤에 이낙연 대표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난을 극복하고 급선무를 해결해가는 데에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그런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녹취> 기자
사과가 전제돼야...?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녹취> 기자
대표님, 통합의 방법이 꼭 사면이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니,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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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새해 벽두부터 이 화두를 던진 것인가, 본인이 아니시라서 말씀하시기 뭐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말을 해 보신다면요?

▼강훈식 실제로도 이낙연 대표는 오랫동안 저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것들을 왜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했느냐의 문제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저는 약간 야당이 반응이 당황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든 안 했든 간에, 마치 너무 당연한 것, 그러니까 이게 마치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즉 지금의 판결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반응은 저는 이해하기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 즉 국민의 공감대와 본인의 반성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논의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없는 것처럼 한 야당의 반응을 보면서,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이게 갑자기 누가 물어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계획돼 있었던 인터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후 사정까지 인터뷰에서 다 얘기해서 했으면 논란이 안 될 상황 아닙니까?

▼강훈식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낙연 대표는 그런 충정,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 외에 제가 특별히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본인은 실제로도 김대중 대통령 영향을 많이 받은 지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보면, 본인이 통합을 위해서 이런 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방금 말할 때 국민 통합의 충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결과적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가 좀 상당히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지금 뭐 3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이제 사면 이야기 꺼냈다가 오히려 여권 내에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래서 이낙연의 사면이 이낙연을 사면초가로 몰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참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승자, 어쨌든 현실적인 권력자, 최고 권력자가 그 권력에 의해서 구금당한 사람을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묻지 않고 석방해 주는 겁니다. 은전이라고 합니다, 은전. 임금이 마치 죄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걸 지금 답보 상태의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로 내세운 것 같은데 여권 내에서 반발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로 되어서 대법원 판결을 보자고 했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느 정부나 사면을 결정하면 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을 취임 후에 바로 사면했던 포드 대통령, 미국의 포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절반으로 빠졌습니다. 역시 지지자들의 그런 공격, 이게 이제 탄핵을 했고, 탄핵해서 구속돼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와서 죄 없이 풀어주자는 거냐. 이미 고통을 다 겪었고 정치적 책임을 다 졌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졌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권 내에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박찬형 국민적 통합,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훈식 저는 사실은 이게 과거랑은 좀 달라진 지형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저런 소위 말하는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이끌어냈다고 보면,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흐름도 굉장히 강합니다. 즉 아직 형도 끝나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고 본인도 사과도 없는데 사면한다고 해서 통합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왜 다른 거냐.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방식에, 이런 통합에, 이런 통합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들은 없는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요. 특히 정치권에 이렇게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 공간 안에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엄중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면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또 정리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얘기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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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든지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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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치적 재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최형두 의원이 보시기에 저게 두 전직 대통령에 이루어진 재판 과정에 어떤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형두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탄핵 논의에 한 번 휩쓸렸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텔레비전이나 미국 라디오에서 이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 재판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형사 재판이랑 다른 절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도 보면, 그걸 형사 재판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자꾸 법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그는 기소 자체가 검찰 수사로 기소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의원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기소가 시작됐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형사 재판하듯이 3심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탄핵 제도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탄핵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미 하원에서 기소하면, 그건 법원이 낄 자리도 없습니다. 상원에서 그냥 3분의 2 의결로 찬성하면 바로 그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 정치적 절차의 실패, 정치적으로 이것들이 해결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정치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것이죠.

▼강훈식 의원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하면 사면할 수 없습니다. 미국 헌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법부의 권위도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입법부의 권위도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사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 헌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주호영 대표님의 저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실망했다. 왜 그러냐면, 사면이라는 것이 남은 형량을 없애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형량을 다 사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없애줘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주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즉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안 갚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현재에 대한 미안함, 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은 응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의지가 없다는 식의 여당의 공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 12월 15일 날 김종인 대표께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 토론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참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미 그 들어가 있는 자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이게 우리 당한테 사과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국민께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것이고요. 당연히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이유는 남은 형량을 없애준다는, 가령 한다고 하면 말이죠. 없애주는 건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형두 지금 이제 주호영 대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허깨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당 대표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꺼냈는데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여당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더구나 지금, 어쨌거나 우리 사법 제도에 따르면 3심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입니다. 무죄 추정인 사람이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죠. 그 판결을 받기까지 우리가 무슨 예단을 갖고서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것이 거대한 정치의, 정치의 영역이고, 지금 우리 직선제 대통령 이후, 또는 직선제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굉장히 비극적으로 다 마지막에 끝났습니다. 10.26이 그랬고요. 또 전두환, 이건 반란 사건입니다. 엄청난 반란 사건으로 나중에 사법적인 엄청난 징치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 역대 대통령들, 민주화로 뽑혔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역대 대통령 보면 굉장히 가족이나 본인들의 비극적인 어떤 결론을 맞게 되는 이런 정치의 악순환이 더더욱 악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 탄핵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저희들이 선거로써, 역대 선거로써 이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시 더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치의 악순환,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결단들은, 그런데 결국 그건 대통령이 내리셔야 할 결단이고,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강 의원님이 저를 논박할 수도 없고, 빨리 대통령이 무슨 결심을 내리든지 한 뒤에 볼 문제죠.

◎박찬형 사면 관련 발언을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이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이걸 논쟁의 대상으로 끌어올린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당 대표가 이 말을 처음 꺼내게 되면서 지금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이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적어도 언질은 하고 그냥 듣는 선에서 일단 여론을 보려고 하는 걸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사면 발언 관련 논란 사안을 유심히 보는 그런 상황은 분명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아니, 이낙연 대표가 밝힌 것처럼 사실은 두 분이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액면 그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거라고...

◎박찬형 대통령한테 얘기조차도 안 했을 것이다?

▼강훈식 그건 언급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사면과 둘러싸여 있는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논점과 쟁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세 가지에 귀결될 것이다. 하나가 사회적인 공감대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본인 당사자의 사과고, 마지막은 어쨌든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는 또 분명히 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아까 3심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만 3심이 확정되면서 유죄로 추정된다면 그다음의 판단에 대해서도 국민께 아마 물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다가 사법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3분의 2가 판단도 같이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적절하냐에 대한 법치적 논쟁과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헌법학자가 그럴 경우에 사면이 적절하냐, 즉 행정부가 너무 과대한 거죠.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보면 2개의 부처가 다 동의한 것에 대한 것을 사면해줄 경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토론이 이후에 좀 필요할 거라고 봐서요. 저는 단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찬형 왜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이런 말을 꺼냈을까, 라는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낙연 대표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고요. 또 때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보다도 뒤로 밀리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게 정치적 승부수다, 지금 대선 후보 경쟁에서 자꾸 밀리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다, 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승부수죠. 승부수인데 저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사면초가까지 갈 줄 모르고 상당히 순풍이 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이 보니까 보통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이념적이고 자기 정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한미 FTA 추진이라든가 볼 때는 굉장히 초당파적이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큰 면모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지지자들도 떠나고 야당 지지자가 그렇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외로운 결말을 맞았던 셈인데, 그런 것을 보고서 나는 오히려 지금 여당의 핵심 지지자들이나 여당 지도부가, 이건 뭐 초당파로 가봐야 소용도 없더라.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롭게 임기를 마치지 않았느냐, 해서 그걸 좀 반면교사로, 우리 정치로 보자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임기 말에는 과거에, 초기에는 어쨌든 이겨야 되고 이긴 뒤에는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제는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큰 국가적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큰 결단을 내리고, 또 대통령의 통 자가 뭡니까? 그게 통솔하는 게 아니고 통합할 때의 통 자입니다. 그런 어떤 결정들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대목, 대목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 전체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지금 무엇은 없어 보입니다.

◎박찬형 만약에 이제 본심이 정치적 승부수였다면 잘못된 수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강훈식 의원님은 그렇게는 보지 않으시겠네요?

▼강훈식 그렇죠. 야박하죠, 우리가 이 토론 하는 거 지금 지지율 떨어졌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치적인 승부수 아니냐,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다선의 전남도지사에 총리까지 지낸 분이 그렇게 지지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단견으로 정치하는 분은 아니고 특히나 다만 이제 우리 두 대통령이 현재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지자들 출신 정당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또 반면에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이게 왜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 이낙연 대표께서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 자체 평가마저 우리가 폄훼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옳고 그름 문제는 따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특히나 촛불로써, 그 수천만 명이 나가서 촛불에서 사실은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한 것에 대한 엄중함을 모르고 이렇게 마치 지지율에 따라서 평가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런 분입니다.

◎박찬형 여론조사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이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1위로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로 올라선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거기에 보면 30.4%, 선호도에서 사실은 격차로 보면 이낙연 대표의 더블인 그런 상황인데. 이 조사 시점이 언제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격차가 큰 상황인데, 물론 조사 방법이 ARS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샤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중을 충분히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다른 조사와 좀 차별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치고 올라오는 저런 조사 결과를 보고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위기의식이 있는 건지,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민의힘 자체적인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채찍질로 느끼는지 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저희가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세 분 중의 두 분의 저희 후보라서, 또 국민의힘의 위기의식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박찬형 합치면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강훈식 저희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현직 검찰총장이 저렇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해봐야 될 지점도 있습니다만 총장이 저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저는 충분히 좀 새겨들어야 된다. 검찰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일각에서 검찰당이다 뭐다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는 계기,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좀 더 여론조사 기관에 본인의 이름을 좀 빼달라, 이런 걸 강력히 요구하기를 요구하시나요?

▼강훈식 정치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이것은 야당도 함께 주장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모습을 잘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본인이 저 자체를 그냥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사실상 추-윤 갈등이 이제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계속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위기의식이 없나요?

▼최형두 저희들은 더 분발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있죠. 그런데 저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촛불 정신이 아니라 지금은 법치주의라는 것이고요. 검찰의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검찰의 중립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법원이라든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저게 이제 대권 후보로서 누가 적합하느냐, 여러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저 자체가 정말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어질 지지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원하는 지점을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표출할 수 있는 후보를,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박찬형 찾아내야 되겠다?

▼최형두 경선의 방식으로 찾아내야죠. 그러나 이제 저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빼달라고 한다고 빼질 여론조사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을 빼고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왜곡될 겁니다, 여론조사가. 왜냐하면 아직 우리 당 후보가 뚜렷한 주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 50% 이상이 지지자가 없다고 하면 그 조사 결과가 엄청나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윤 총장이 과연 끝까지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의 별론으로, 왜 사람들은 윤 총장에 대해서 저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대정신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유의미하고, 저희로서는 더욱더 분발해야 될 그런 정신을 담은 후보를 빨리 찾고 키우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찬형 KBS에서 여론조사 한 거 하나 또 한 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과연 대선에 뛰어드는 게 바람직한가, 안 한가도 물어봤는데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대신에 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대선전에 과연 뛰어들 수 있는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뚜렷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걸 빨리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저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지금도 보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한 뒤에 히말라야 가셔서 그냥 산행이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쪽 스페인 가셔서 큰길을 걸으시든지. 이 공직 선거는, 공직이라는 것은 좇아간다고 그것이 추구되는 것이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세네카가 말한 운명 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아마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역사상 미국 대통령, 즉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될 때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 사람이 무슨 어느 당의 경선에 참여하거나 이게 아니라 간절한 국민적 요구,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경선 없이 당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될 텐데, 그게 지금 어느 정당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건 결국 국민적 여망이 어떻게 모아지느냐의 문제고요. 정치적 행보를 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과거 반기문 총장도 그랬습니다만 정당 내 경선에 들어오면 그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박찬형 지금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야당 대선 주자 얘기,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서울시장 후보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안철수 대표가 표심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당 내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라는 큰 정치인이 한번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대표의 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서울시장 경선을 어떻게 치를지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린 것 같은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형두 그래서 이게 2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로 통합 후보를, 통합해서 통합적인 어떤 후보 경선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안철수 대표나 저희 당의 후보들이나 잠재 후보들이나 다 일치하는 의견일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당 후보가 바로 선두를 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범야권 후보가 저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범야권으로 보자면 큰 자산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서울시민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서울시장에서 그 성범죄가 일어났던 민주당의 부패와 반도덕성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 그리고 주택 정책의 문제, 무엇보다도 수도 서울이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이 돼야 되는데, 가장 허술한 후방이 되어서 전국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을 돌파할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국민적 희구, 시민적 희구가 우선은 안철수, 그리고 또 시장 경험이 있는 오세훈, 또 시장에 도전해보고 여성 원내대표까지 했던 나경원 대표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데에서 저희는 희망을 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통합적인 경선을 통해서 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 당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박찬형 강훈식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속 나오셔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뛰실 분들이 다 경쟁력이 높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의 이름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범야권에서는 뭔가 국민들 관심을 막 끌어당기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찾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강훈식 그런데 저는 뭐 그때 말씀드린 거랑 지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박찬형 없어요?

▼강훈식 왜냐하면 출마 선언은 우상호 의원과 안철수 의원밖에 안 했죠. 보통은 출마 선언을 하고 하면 밴드왜건 효과라고 여론의 지지층이 모입니다. 오히려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저걸 원샷으로 경선할 경우에 본인, 자당의 지금 오세훈 후보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후보라든지 대선 주자들이 다 일거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 아마 두려울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질 경우에 이분들이 다음 대선 행보도 하기 참 어려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머지, 조금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는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같이 경선하게 되면 그냥 김빠진 맥주처럼 별로 의미 없는 경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야당으로서는 고민일 거라고 보고요. 저희 당은 아직 박영선 후보라든지 아니면 또 박주민 후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후보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좀 더 본격화되고 이러면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낙연 대표의 사면 관련 발언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재보선 얘기까지 두 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