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견제장치 없이 출범한 국수본, 권력 시녀화 우려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공룡 경찰조직이 4일 탄생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기능을 총괄 지휘 감독할 기관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다분하다. 통제와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실제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범죄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소권 없음(불기소 의견)' 처리하면서 권력에 약한 경찰의 한계를 드러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수본 현판식에서 "공정함과 책임감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운전 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마땅하다. 그런데 경찰은 단순 폭행죄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김 청장이 특가법 미적용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검찰의 재수사를 불러왔다. 앞으로 박원순·이용구 사건 같은 고위 공직자 연루 사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우려하는 이유다.

지난 한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국가적 의무까지 내팽개치고 나서는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환자 폭증은 뒷전이었다. 그래놓고 검찰개혁을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든 데 이어,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줘 국수본이란 '공룡'을 탄생시켰다. 이 정부가 주장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출범으로 거대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보이듯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에 비해 경찰은 상대적으로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미치기 쉽다. 아무런 견제·통제 장치 없이 출범한 국수본이 권력기관의 시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